수출 사업에서 가장 비싼 실수는 품질 문제가 아니라, "팔면 안 되는 물건"을 파는 일입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디자인 특허 하나만 걸려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임시 제한 명령(TRO)으로 판매 계좌가 동결되고, 법원이 침해를 인정하면 상품의 이윤 전체를 배상해야 합니다. 미국 법(35 U.S.C. §289)은 특허 침해 시 제품 이윤 전체를 물리도록 허용하며, 시카고 북부 연방법원에는 중국 셀러를 상대로 한 대량 소송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리스크는 상품을 리스팅하기 전에만 알면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품 사진 한 장을 올리면 특허 침해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도구, PatentGuard(외관 침해 사전 점검)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도구인가: 사진 한 장에서 리포트까지

PatentGuard는 상품 사진 한 장으로 시작합니다. 작업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 AI가 상품을 인식합니다 — 품목명, 로카르노(Locarno) 분류, 신뢰도까지 정리해서 내보냅니다.
• 미국·EU·일본(선택 시 중국 포함)의 등록 디자인 특허와 비교합니다.
• 유사도가 높은 상위 5건을 뽑아 "어디가 같고 어디가 다른지" 설명해 줍니다.
• 각 시장의 판단 기준(미국은 보통 관찰자 기준, EU는 정보 이용자 기준 등)을 적용해 위험 등급과 대응 방안을 내놓습니다.

무료 요약본은 상품 인식 + 위험 체크 + 공식 데이터베이스 링크까지만 제공하고, 상세 리포트는 특허 이미지 검색을 붙여 상위 5건 비교와 법적 결론까지 담습니다.

실제 사례: 2층 목재 햄스터 집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는 2층 목재 햄스터 집입니다. 판매 전에 상품 사진을 넣고 확인을 돌렸습니다. 도구가 낸 결과부터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PatentGuard가 인식한 상품 정보 — 'Two-tier Hamster Wooden House', 로카르노 분류 21-01, 신뢰도 95%

AI는 이 상품을 "2층 정사각형 구조, 위층 오픈 플랫폼, 아래층 원형 출입구, 경사진 계단식 발판"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특징이 검색 범위를 결정하고, 결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리고 미국 디자인 특허와 비교했을 때, USD1058051S라는 특허와 유사도가 90.0%에 달했습니다. 전체 결론은 이렇습니다.

최종 리포트의 결론 카드 — 최고 유사도 90.0%, 전체 결론: 고위험

1위 특허와 다른 점은 정말 사소했습니다. 특허 도면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보호 범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특허가 보호하지 않는 부분"일 뿐이고, 상품의 핵심 구조(2층 구조, 원형 출입구, 경사 발판)는 겹쳤습니다. 미국의 보통 관찰자 기준으로 볼 때, 구매자가 이 상품을 특허 제품과 혼동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대로 리스팅했다면 TRO와 계좌 동결 리스크를 안고 파는 셈이었습니다.

도구가 권한 조치: 이 경우엔 어떻게 했나

리포트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까지 정리해 줍니다. 이 경우의 권고는 이랬습니다.

• 그대로는 팔지 말 것 — TRO로 이어질 수 있으니 판매를 보류한다.
• 미국 특허 변호사에게 정식 분석을 받아, 비침해 항변 또는 합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 이 상품을 계속 팔고 싶다면, 위층 플랫폼 테두리 모양이나 계단 구조 같은 핵심 특징을 바꿔 차별화한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사실을 판매 전에 알았다는 것. 이미 창고에 재고가 쌓이고 해외 마켓에 올린 뒤였다면, 이 작은 확인 한 번이 굉장히 비싼 실수였을 것입니다.

이 도구에서 AI는 정확히 뭘 하는가

솔직하게 나누면 이렇습니다.

• "특허 이미지 검색" 자체는 AI가 아니라 유료 데이터베이스(智慧芽/PatSnap)가 담당합니다. 공식 무료 DB(WIPO, EUIPO, USPTO, CNIPA)는 이미지로 특허를 검색하는 API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AI(멀티모달 모델)는 세 군데에서 일합니다. ① 상품 인식 — 품목과 로카르노 분류를 맞추는데, 이게 검색 범위를 정해서 전체 정확도의 가장 큰 변수입니다. ② 재순위·비교 — 검색이 돌려준 후보들을 한 장씩 뜯어보고 "같은 점/다른 점"을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문장으로 써 줍니다. "점선은 보호 범위가 아니다" 같은 법률적 의미까지 반영합니다. ③ 리포트 생성 — 상품 이미지 + 특허 도면 + 각 시장의 판단 기준(법률 지식)을 함께 넣고, 전체 리뷰와 시장별 리뷰, 대응 방안까지 정리된 리포트를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도 완벽하지 않다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가야 합니다. 이 리포트는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등록된 디자인 특허만 검색할 뿐, 상표권·저작권·실용신안은 다루지 못하고, EU의 미등록 공동체 디자인(UCD)처럼 등록 없이 생기는 권리는 원래 데이터베이스에 없어서 잡을 수 없습니다. 데이터 갱신도 시간차가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공식 데이터베이스에서 직접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걸 만든 이유 — 'AI의 길'의 한 걸음

이전 글들에서 썼듯이 우리의 "AI의 길"은 단순합니다. 반복적이고 지루하고 리스크가 큰 일을 찾아서, 도구로 바꾸고, 잘 되면 공유하는 것입니다. 특허 침해 확인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구는 우리 고객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공장에 주문할 상품이 있다면, 판매 전에 특허 리스크를 미리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마켓에 내보낼 계획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팔고 나서 문제를 발견하는 것보다, 팔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훨씬 싸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 사례로 배웠습니다.

저희 공장 소개（Français）

Nous sommes « Yiwu Hongda Garment Factory » (义乌市弘达服装厂), une usine de couture située à Yiwu, en Chine, spécialisée dans la confection depuis 21 ans.

• Vêtements : pyjamas, vêtements d'intérieur, vêtements de maternité, vêtements décontractés
• Sacs : tote bags en toile, sacs à bandoulière, sacs à dos, sacs pour maman, sacs de plage, pochettes de rangement
• Vêtements pour animaux : vêtements pour chiens et chats, robes, manteaux, tenues de saison et d'événements

Nos services : confection d'échantillons, production OEM et fabrication sous votre propre marque (private label). Nous acceptons les commandes de petites comme de grandes quantités, pour le marché intérieur comme pour l'exportation.

Contact : WeChat / WhatsApp　+86 189 5700 2020 ／ +86 167 5777 7733